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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경비법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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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방경비법 제3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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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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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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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3오4 판결
[비상상고][집15(1)형,05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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